-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시비 지원 -

건 의 서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통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요구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시 막대한 초기 비용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한계가 있어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경우 원도심 지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등에 의한 공간 구조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동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준공한 가양공영주차장은 19면에 19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와 구비 각각 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주차장조성기금으로 매년 2억원~3억원의 예산을 적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1곳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시 또한 2015년 이전까지는 대전시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비 5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2015년 이후로 대전시에서 각 구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국비 50%, 구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되던 사업비를 국비 지원을 이유로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업 취지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국비 지원의 포괄적인 취지를 살려 지방비 중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2016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시의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최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에는 국:시:구비 지원비율이 60:20:20으로 구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적극적인 시장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아가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전향적 으로 판단하시어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8년 10월 25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