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개발사업 공모 입점제한 철회 건의안

   우리 동구의회는 대전역세권 개발의 중심축인 대전역을 위시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구역에 문화·집회·판매·영업·숙박시설 등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명품복합건물로 건립되고,

특히, 금번 개발 시 백화점이 입점 되어 동구민의 생활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동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재 코레일에서는 시와 구의 의견을 받아 들여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전역사와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자체방침인 「대규모 점포관리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2년 까지 백화점등의 추가 입점이 불가한 실정으로, 이를 대전역세권 정비구역에도 예외 없이 적용시킴으로서, 대전역세권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4월 16일 계룡공고에서 열린 역세권개발 주민설명회와, 5월 9일 대전시청에서 투자의향기업들과 관계기관이 모인 자리에서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해 할인마트는 안되지만 백화점의 입점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8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역세권개발관련 사업설명회에는 100여개의 기업들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룬 바,

이는 대전역세권이 투자할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코레일의 공모안에는 이러한 대전시의 입점 규제방침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현실적으로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국의 지자체가 앞다투어 “기업하기 좋은 지역”, “투자하기 좋은 고장”임을 내세우는 현실에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3월 3일 우리 동구의회는 명품역사 건립 촉구안을 대전시와 철도관계기관에 보낸 바 있고, 동월 19일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역시 복합역사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백화점역사가 중앙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세권내에 별도의 백화점이 유치되면 대전역사 백화점과 중복될 수 있다는 논리도 있는데, 이 논리로도 백화점 유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외의 8개 블록의 토지주가 지역민들임을 감안할 때, 조합원들과 투자기업들이 협의하여 별도의 백화점이 유치되리라는 생각은 허구입니다.

   대전역세권 개발의 중심인 대전역 주변은 우리나라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며, 특히 우리시와 동구의 중심지역으로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입지적으로 백화점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20년전의 민자역사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만큼은 명품역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민자공모 입점조건에서 백화점의 입점제한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 건의합니다.

2008.    9.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 생활경제과,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한국철도공사사장, 국회의원 임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