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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807
발의의원 김현숙의원외11 회차 0 채택일 2011-03-18
수신처
 

  존경하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무토마사토시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 전권대사님.

  우리 대전에는 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가 노인전문 병원에서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할 만큼 중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옆 사진은 과거 동구의회 의원들이 학창 시절 역사책에서 보았던 위안부 관련 사진입니다. 세대가 바뀌어 가고 있지만 이 사진을 지금도 우리 자녀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한․일 양국의 미래를 걱정하게 합니다.

  그동안 UN과 ILO 등의 국제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현재 까지 지속적인 권고와 문제해결을 표명해왔습니다. 2007년 미국 하원에서의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2008년 3월 다카라즈카 등 약 15개의 시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과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도 일본정부를 향해 침략전쟁 속에서 가장 가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르도록 아물지 못한 회한 속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80세가 넘은 피해자들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생존해 있는 고령의 피해자들마저도 전범에 대한 불처벌과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회피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의 결의안 채택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나왔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국 광역․기초 의원들의 활동과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적극 협력한 끝에 전국 각지에서 속속 결의안 채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범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문제해결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무토마사토시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 전권대사님.

  한국과 일본,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여성들의 외침은 더 이상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25만 동구 구민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번 우리 정부와 일본정부에 아래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일본정부는 하루 속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행정적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라 !

  2. 한국정부 역시 국치 101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시기에 인권과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실용 추구 일변도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

  3. 양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식기구 설치 및 이를 통해 반 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촉구한다.

 

                         2011.     2.     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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