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서 ­

건 의 안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님!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중심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과 달리 국가에서 환자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공적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의료시설입니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지원 방향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료원이 없는 대전시는 이러한 정부의 보건의료 지원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전 시민들의 대전의료원 설립 요구는 지난 26년 동안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공공의료 혜택을 보장받고자 하는 권리입니다.

대전시에서는 대전의료원 설립대상지로 경제성, 공공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대전시에서는 1992년 시의회의 ‘대전시립병원 설립 건의안’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추진위 구성, 대전시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력하였으나, 2017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미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2017년 4월 ‘대전의료원 설립 및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가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 되었으며,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 금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제는 150만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2015년 국가적인 의료재난이라는 메르스 사태 당시 대전시는 광역단위 공공의료기관 부재로 타 시·도의 지방의료원을 활용하는 대응방식으로 확진판정이 늦어져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큰 혼란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의료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중부권 지방의료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입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대전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제2의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의한 의료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충·남북 인근 지자체(8개 시·군)의 의료 취약지역 해소 등 중부권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님!

대전의료원은 오래전부터 대전 시민들이 열망한 사업으로,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 모두가 각종 질병의 종류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상징적인 의료시설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대전의료원이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중부권 의료안전망 구축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3만 동구민의 염원을 모아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 건의 드립니다.

2018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