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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3-10-31 조회수 904
발의의원 박선용 회차 0 채택일 2013-10-31
수신처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로부터 시작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에 대한 필요성 제기 및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협조 의견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대한 필요성 논의에 대해 25만 동구 주민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과 추진을 촉구한다.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민의 대표제 원리나 선거구별 유권자의 투표가치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불평등을 초래 하는등 적지 않은 불합리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대전광역시는 6개의지역선거구로 한 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25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전보다 인구가 38만 명이나 적은 영남권인 울산은 대전과 똑 같이 6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으며, 대전보다 인구가 6만 명이 적은 호남권인 광주는 오히려 2개나 많은 8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대전은 지난 제19대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선거구 증설을 요구해 왔으며, 투표가치의 불평등 속에서 국책사업유치나 국비확보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증설의 법적 당위성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선거구 획정안에서 배제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앞으로 선거구 획정문제를 해결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정치논리나 지역 이기주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가 상생 발전하고,
 
정치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법적이고도 공정한 큰 틀에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은 25만 동구민의 뜻을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즉각 시정하여 대전지역 선거구를 증설하라!
 
하나, 국회는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에 대한 내용을 담아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전체가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라!

 




2013. 10. 14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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