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하 건의서

사람들은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는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이며 한 국가, 한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의 창조적 기반을 창출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언중에도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지식과 배움을 물려주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움과 학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자기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삶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토대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괄목할만한 국가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및 경제발전의 원동력에는 세계 어느나라에 못지 않은 높은 교육열도 일익을 담당 하였다고도 생각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배우지 못하여 가난하다는 생각과,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실한 각오로 6～7명이나 되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빚을 내고, 땅을 팔아 도시로 유학보내 필사적으로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과 IT 강국의 원동력에 크게 이바지 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가계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 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집 없는 설움보다는 못배운 설움이 더 크다는 사회적 현상을 반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열에 비해서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싸고,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OECD 평균이 1.0%인데 우리나라는 0.6%에 지나지 않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등록금의 대부분을 학생이나 그 부모가 힘겹게 부담함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사회전체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대학의 공교육비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는 연평균 8,225천원으로 조사되었고 현재는 등록금 10,000천원 시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힘겨운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이마저 어려울 경우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또 다른 고민인 취업의 좁은 문에 부딪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대학 등록금 인하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자식 농사만을 위해 허리를 펴지 못하는 부모님의 부담과 시름을 덜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육의 산실인 대학에서 먼저 등록금 인하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대전지역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솔선하여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  7.  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