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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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제동 등 원도심 지역내 광역시 및 구도로 개설을 위한 국시비 지원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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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3-01-04 | 조회수 | 764 |
| 발의의원 | 오관영 | 회차 | 0 | 채택일 |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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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균형과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국가 건설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진 건설 행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우리 지역신문에 “대전시 도로지원 국비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에 소제동 지역 주민께서 과거 10년 전과 지금의 행정을 비교하며 의정활동에 큰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도로개설은 10년 이상 걸리거나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고 있는 반면에, 택지개발이 추진되는 신도심 지역의 도로 개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하는 건의 아닌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소제동을 한 예로 들었지만 광역시 자치구 원도심 내 주택가 지역의 대부분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주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어떤 대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자치시대 들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복지 비용에 투자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선거를 의식한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도로개설 사업이 사업 순위에 밀리면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광역시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대정부 정책 건의안 13건 중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는 소제지구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10년 이상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지역과 도심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방도로 확보와 동간, 구간 연결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원도심 주택가의 주거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원도심 지역 주택가의 소방 도로개설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제동과 같은 원도심 지역 내 광역시 및 구 도로 개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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