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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선공동구 제도 도입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481
발의의원 오관영 회차 230 채택일 2017-09-14
수신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전선과 전주 등 지중화 사업이 197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지만, 지중화률이나 추진 속도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지역 주택가를 둘러보면, 통신서비스 보급 확대로 공중선이 급격하게 증가해 통신주와 전주에 수십 개의 전선들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도심 및 주택가에 들어선 전선과 전주 등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태풍 시 누전과 감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전주 등이 넘어가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발전을 같이 해 온 우리 대전 동구의 경우, 도시 발전과정에서 노후 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 과정이 늦어져 아직도 전선과 전주 등이 난립해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도시 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구 도심의 경우 난립해 있는 전선과 전주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 계획조차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지금까지 지중화 사업은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재, 지역·선로 유형별 개별 시행에 따른 비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부족과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선과 전주 등의 난립 해소를 위해서 중장기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전선공동구 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9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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