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지난 11월 20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입니다. 이날은 유엔이 1959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이 조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출생 전후부터 법적 보호는 물론, 잘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권리보장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섰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출산장려 정책, 고령화 사회 등은 저출산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이 나라의 미래인 영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국가에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 예방접종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으며, 위탁 지정된 민간의료 기관에서는 백신비만을 지원받게 되어 있어 나머지 예방접종 행위료 15,000원은 고스란히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2012년부터 위탁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백신비와 행위료 15,000원 중 10,000원을 지원받게 되었지만, 나머지 5,000원에 대한 행위료는 보호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어, 여러차례 시행해야 할 예방접종 비용은 또다른 가계비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은 보편적 복지 논쟁을 불러 일으킨 무상급식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을 보면 소위 부자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무상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한번의 좌절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영유아 시기의 건강이 평생 지속됩니다. 장기적인 기회비용을 살펴 볼 때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지역별 차별 없이 전액 무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사회정의로 보나 경제논리로 보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만 1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 지원

  사업이 조기 시행되어, 위탁지정된 민간 의료 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

  니다.”

2011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