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님!

장진경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장님!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대 무료공부방으로 시작된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부터 법제화되어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전국 4천여 곳에서 2만 명이 넘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고, 10만 명이 넘는 아동이 다니고 있으며, 우리구 역시, 26개소에 800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밀접하고 친숙한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만, 보조금을 받게 된 이후, 2009년부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시설로 변모하였으며, 그 결과,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낳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인효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 지침 상 이용대상 기준을 돌봄 취약아동 위주로 선발하게끔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우리주변 1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불편한 시선을 감내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는 다함께돌봄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부모의 소득 차이 때문에 받아야 할 더욱 큰 낙인과 차별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동구는 대전지역 5개의 다함께돌봄센터 중 4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더욱 그 우려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취약아동이라는 낙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까요? 과연 그들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왜 가난을 증명하고, 수치를 견뎌내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님!

장진경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장님!

우리 주변 모든 아동들의 돌봄을 이용할 권리와, 헌법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의 보장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합하여 지역 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강산이 변하는 세월동안 우리주변에서 고통 받아 왔던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되찾아 주는 것은, 취약계층아동이라는 정의(定義)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아동정책을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