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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구 가정보육시설 보조교사 전면 확대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799
발의의원 이규숙 회차 0 채택일 2013-01-04
수신처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 중심 도시 조성과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수범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불철주야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민선 5기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복지분야에서 ‘영유아 보(교)육, 의무교육 수준으로 확대지원’과 ‘여성이 행복한 세상 2014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 부모의 보육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아가 성장할 수 있는 보육수범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영유아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시가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 사업’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육교사 업무보조나 배식보조, 시설청소 같은 일을 담당하게 하여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영유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업이 당초 취지에 무색하게 생색내기에만 그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맘 금할 길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동구전체 238개어린이집 중 15%인 36개소만, 그것도 1년이 아닌 6개월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조교사가 가장 필요한 가정보육시설(가정어린이집)에는 전체의 7%인 17개소만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1〕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유형별 보조교사 배치 현황 / 2012. 10. 30.기준. 개소, %


유형별 보육시설 총 수 보조교사
배치
배치비율 비 고
238 36 15.1%  
가정보육시설 118 17 7.1%  
정부지원 보육시설 21 4 1.7%  
민간 보육시설 99 15 6.3%  

※ 보조교사 근로조건 : 1일 5시간, 주5일근무, 월 500천원이내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이라는 친숙한 환경과 분위기에 맞게 영유아가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집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육시설의 설치 및 폐쇄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소규모로 인한 전문성과 자질 면에서 떨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아이의 보육뿐만 아니라 청소, 급식에 운전까지 직접 하고있는 가정보육시설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조교사 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취사부나 운전원을 두도록 되어있어 보조교사가 꼭 필요치 않으나, 가정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준다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그 혜택은 가정어린이집 영유아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교사를 해당 가정어린이집 원아의 엄마로 배치하여 청소, 빨래, 급식등의 보조를 하게 된다면, 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보조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의 조력자 역할과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여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시장님이 공약하셨던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수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사업’을 자치구내 모든 가정보육시설로 확대 시행하여 주시고, 지금과 같이 계속 시비로 전액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2. 12. 2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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