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주차난 심화! 대전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가보니, 험악해진 주차전쟁, 골목이야? 주차장이야? 원룸촌 살벌한 주차전쟁, 다가구주택 급증 주차난 대책 없나. 최근 도심지역내 주차문제를 걱정하는 언론의 기사제목입니다.

자동차가 개인 생활에 있어 필수품목이 되면서 밤과 출근길, 주말이 되면 친한 이웃을 원수로 만들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말은 없어지고 주차 때문에 동네싸움 난다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2009년 전국의 주요도시 중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11%에 달했지만 대전은 55만 3,857대의 자동차 중 주차장 확보면수가 44만 2,13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79.8%(2010년 80.50%)로 광역시 최하위라고 합니다.

대전광역시가 공개한 올 상반기 건축허가 통계를 보면 주거용 건물 882건 중 59.8%인 528건이 다가구 주택이며,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 770개 건물 중 다가구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3.2%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세대 당 0.5대 꼴로 완화되어 주차난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신축이 급증하면서 주차난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기존 단독 주택도 전세와 월세 수입을 위해 원룸․투룸으로 변형되면서 원도심 지역 뿐아니라 신도심조차도 주차 자리 확보를 위한 분쟁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심지역내 주차문제 발생은 건축주들이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변칙으로 가구 수를 늘려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된 주차장으로는 거주자의 차량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건축허가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1렬 종대식과 지하 주차장 조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지난해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2세대 당 1대 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기존 도심지역에 집중되거나, 다가구 주택 신축이 대학가 인근과 역세권 주변, 기존 주택 밀집지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주차난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와 주택공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주택정책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과거 민선때부터 시장님은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정에 큰 관심을 가져오셨고 민선5기 까지도 대전시정의 큰 근간이었습니다. 주차문제는 국가와 광역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 문제입니다. 도심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측면에서) 학교 운동장과 도심 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 방안으로 해당

  예산은 다세대주택 건축시 부족 주차장 확보분에 대해서 부담금 납부제    도를 도입하고 국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측면에서) 현행 주차장 허가기준을 세대기준으로 하여 관련 조례    를 강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정책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장기적인 주차정책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