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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및 노후 기기 교체 비용 전액 시비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3-08-05 조회수 807
발의의원 오관영 회차 0 채택일 2013-08-05
수신처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첨단과학도시의 명성을 지키고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시정 운영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세대와 컴퓨터에 익숙한 계층은 민원24를 이용하여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프린터가 갖춰져 있는 집이나 장소에서는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령층과 학생인 경우에나 업무 관계로 대전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외부에서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컴퓨터가 없는 장소에서 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한 때가 있는 데 그런 경우엔 역시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보화 소외계층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고속철도로 연계된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여온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0% 특별교부금으로 지급되었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비용이 2013년부터는 50% 구비 부담을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동구의 경우에는 1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가 연간 42,000여건을 넘고 있으며, 특히 대전역과 터미널 주변, 농촌동인 산내동, 나들목을 중심으로 발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용층이 동구 구민이라고만 할 수 없고 대전에 오신 외부 민원인 또한 다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을 방문하는 외부인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기에 편리한 시간에 원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전의 이미지가 크게 높아질 것이고 대전에 정착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날 것입니다.

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시 구비 부담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인민원발급기 운용에 따른 민원수입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적자이고, 2005년도에 구입한 민원발급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얼마전 5개구에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사업비 3.6억 원을 요청하였지만 구비 부담 문제로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유는 대전 어느 곳에서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마저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과 같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및 노후 기기 교체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7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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