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방안 철회 촉구 성명서

  정부는 지방을 죽이고 국론을 분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한다.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우리 동구의회는 동구민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그동안 유지된 수도권 과밀화 억제책의 핵심조치를 무력화하고 “균형발전”은 유명무실화 되었다.

금번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방안은 기업투자를 명분으로 국가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대전·충청권과 비수도권 모두를 고사시키는 정책으로, 국토 균형개발과 지방경쟁력 강화를 기대해온 대전·충청권 주민 모두는 비통한 마음과 함께 배신감마저 들며,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25만 구민과 함께 분노한다.

이번 수도권 완화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철폐로 비수도권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고사 시킬 것이 분명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의 근간을 위협하고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국토이용의 비효율화 방안이므로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청인의 꿈과 희망인 행복도시건설의 축소 의도에 따른 불만과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이 충청권이라는 사실에 충청인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며,

  우리 의회는 대전·충청인의 생존권 차원에서 25만 구민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적극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反 지방정책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공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은 없다. 수도권만 살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지방 의견을 무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국론을 분열하는 反 지방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성의있는 지방육성책을 마련하고, “지방발전” 먼저 이행하라.

하나, 지역 균형발전 실천하여 대전·충청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08.  11. 1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일동

수신처 : 청와대(대통령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