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님.

그리고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님.

글로벌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산업은 가정용, 업무․산업용의 연료이며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생활필수품적 산업으로서 연소시의 저공해성, 운반의 편의성, 사용 및 취급의 편의성, 사용 비용의 저렴성 등 여타의 에너지 자원에 비해 그 장점이 돋보이는 청정에너지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상위층으로 대변되는 아파트 거주 지역민은 연료비가 저렴한 도시가스를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 서민은 비싼 난방용 등유 사용을 강요당하는 왜곡된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어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내에서는 이웃사촌인 골목 주민 간에 도시가스 공급을 먼저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빨리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하여 구의원․시의원․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부탁을 해야 하고, 시청과 공급사업자를 집단으로 항의 방문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항의 방문하는 주민을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이 만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독점 공급을 인정한 것은 초기 중복 투자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고 투자비용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돈이 되는 지역 먼저가 아닌 에너지 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는 현재 민간인이 운영하는 33개사가 있지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사업허가를 취득하게 하고 공급권역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어 독과점 형태를 인정해 주고 있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1980년 2월(코원에너지서비스, LPG) 최초 도시가스 공급 이후 32년이 지났지만 도시가스 공급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님.

그리고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님.

대전의 경우 2011년말 기준으로 지역별 배관현황을 보면 유성이나 서구 등 택지개발이 선행된 지역은 보급률이 높은 반면, 원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를 지금 보다 더 광역화 하거나, 2개 이상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독점 구조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2년     7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