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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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량등록사무 자치구 이관 및 인건비 전액지원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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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3-10-31 | 조회수 | 907 |
| 발의의원 | 강정규 | 회차 | 0 | 채택일 | 201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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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본주의 행정철학을 가지고 실천해 가시는 시장님의 열정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차량등록사무 자치구 이관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 시․구간 연계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무에대해건의 드리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바랍니다. 현재, 차량등록사무는 대전시 산하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및 분소 등 2개소에서 취급하고 있어 차량등록을 위해서는 부득이 이곳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용 낭비가 불가피하고 또, 본소의 경우, 많은 차량의 이용으로 주변 교통체증유발 및협소한 주차장 이용에 따른 대기시간 낭비 등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차량등록 후 관련 사무 및 지방세(차량 취득시납부하는 취득세의경우, 납세자 자진신고(취득후 60일이내)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세하고, 미납에 따른 직권 과세분은 해당 자치구에서 과세)등 관련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실정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4곳만 직접 처리하고, 13곳은 기초단체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차량번호판도 과거 지역번호제에서 2004.1월 이후로 전국 단일번호제로 일원화되어 차량등록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실시간 전산처리가 가능한 만큼,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경제비용 절약과 불편 해소, 5개구분업에 따른 행정의 신속성, 취득세 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차량등록 사무의 자치구 이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차량등록 사무 자치구 이관 및 ‘각 구의 인력 증원에 따른인건비도 전액 보전’해 줘야 되며, 그래도 대전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차량등록사업소의 정원이 51명(2012.12.28기준)으로서, 자치구에서 사무를 취급하는타 광역시의 운영사례를비교해 볼 때, 6급 이하 9~10명 정도의 하위직이 필요한 만큼, 고비용이 소모되는 사무관이상 고위직 약간명은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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