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과 대전광역시 김신호 교육감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적 배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22세기를 준비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얼마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에서 발표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교과부 증원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특수교사 수가  전국적으로 15,399명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78,786명입니다. 특수교사의 법정정원(학생 4명당 1명 기준)은 19,701명으로 4,30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특수교사 수가 474명(비정규직 57명 포함)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3,030명임에도 불구하고 28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수교사 확보율이 78.2%이지만 대전의 특수교사 확보율은 62.5%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78.2%에 불과한 것은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일반초등교사 89.1%, 일반중등교사 80.4%보다도 저조한 수준 입니다.

전국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59.1%, 특수학교 중 65.1%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77%(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339개교 중 262개교), 특수학교 중 100%(특수학교 4개교 중 4개교)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과 대전광역시 김신호 교육감님.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완료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을 부추기게 되고 부족한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장애학생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4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