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 명예수당 국비 인상 건의서 ­

건 의 안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국비 인상 건의안

먼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6. 25 전쟁의 아픔을 지금도 느끼고 계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주위에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는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자유 그리고 번영을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분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생존한 12만 여명의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으로서 지역사회의 무관심속에 병마와 싸우면서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때,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추가로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유공자 지급대상 인원의 차이와 재정자립도 등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이 불가피하여 형평성 논란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 적은 지역은 2만원,충남 논산시 등 23개 시·군에서는 10만원, 세종시와 서산시에서는 2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자체별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비 전액 지원금으로 일괄 조정 및 인상하여 전국의 생존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공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애족정신을 계승시키고, 나라사랑의 참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