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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8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28.]
 
 (    제정) 2021.12.28 의회규칙 제34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함)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4호, 2021.12.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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