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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육심무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황인호 의장은 최근 '엘리트 지방의원 되는 길' 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6월 16일 대전 동구청사 이전에 맞춰 전국 지방의회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200여쪽의 이 책에는 지방의원들이 주민과 함께 좋은 조례를 만든 사례와 예산을 절약한 사례, 정부의 대단위 국책사업과 민간 투자를 유치해 지역발전을 촉진한 사례 등을 담고있다.

대안있는 건의안 만들기와 톡톡튀는 질문하기 등 초선 의원과 행정관료, 행정학 전공 학생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들을 수록했다.

황 의장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질 시비와 전문성 부족이 늘 지적되는 상황에서 초선 의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모범 사례집 형태로 집필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학계와 다른 지방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증보판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엘리트 지방의원 되는 길' 책자를 발간하게된 동기는.

▶ 4선의 지방의원을 하는 동안 새 의회가 구성될 때마다 지방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회에서 의정연수를 받아보기도 했으나 지방의원들이 필요로하는 내용 들이 거의 없었고, 의정활동에 참고할만한 교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특히 초선의원들이 필요로하고 상시 참고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의정활동 틈틈이 전국 의정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1년 여동안 주말과 휴일에 의회에 나와 정리를 했다. 행정학회 등 관련 분야의 세미나와 공청회 등에 최대한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한 자료들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배포일을 정한 이유가 있는지.

▶6월 16일은 대전 동구청이 32년간의 원동시대를 마감하고 새 청사에서 입주식을 개최하는 날이다. 그동안 구의 재정부족으로 신청사 건립이 한동안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원동초등학교 교사였던 현 청사는 건축한지 70년이 넘어 낡고 비좁아 신청사 건립은 주민들의 숙원이어서 건립의 당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축하하기 보다는 향후 대폭 증가될 청사 운영 관리 예산과 지방채 상환 등으로 구재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았다. 이날 사례집에 수록된 타지역 모범 지방의원들을 초청해 바람직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앞서 광역시 자치구와 구의회 폐지  논의가 진행중인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서막으로 6대 광역시 자치구청장을 임명제로 되돌리고 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정치적 술수가 노골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독재와 중앙 권력에 대한 민주화 투쟁으로 얻어낸 산물인데 훼손하려하고 있다. 구의회 폐지는 전국 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다. 그러나 선정된 추진위원을 보면 지방자치전문가는 없고 기업가와 중앙행정관료 출신 등 정부의 입맛에 맞춘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는 밑으로 내려와야하는데 오히려 주민과 주민대표자인 의회를 이격시키고 있다. 6대 광역시 구청장은 임명제로 하면서 서울시 구청장은 직선으로 두는 것도 모순이다. 서울과 광역시를 차별화하는 것은 소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서울시장에게 구청장 임면권을 주면 권한이 막대해 지니까 견제하려는 정치적 술수다. 구청장을 3선으로 연임을 제한한 것도 국회의원들이 라이벌을 없애려는 정치적 술수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외국도 지방자치는 다양한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원이 대변하는 주민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합은 기업논리로는 옳을 지 몰라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견해는.

▶초선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원하는 개원 첫해인 올해가 기회이다. 정당공천 배제를 공약했던 국화의원들도 공천권을 빌미로 지방의원들을 활용하는데 재미를 붙이면 항상 입장을 선회했다. 유권자의 뜻을 쫒아야하는 지방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을 바꾸는 구태가 계속되서는 안된다. 단절되어야한다.

기초의원만 중선거구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기초의회는 오히려 소선거구제로 해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을 배제해야한다.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보좌간을 두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방의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의원의 역할을 일부 대리 대행하는 보좌관을 둔다는 것은 머리를 빌리는 것이다. 의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자질이 높아진다면 보좌관제 얘기는 안나올 것이다.

최소한 의원 연봉과 의회 비용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역할을 해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다.

▶저는 14년간 한번도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고 의장에 취임한 이후 동구의회는 단 한번도 해외연수를 보내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같은 해외연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행사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맞춰 짜낸 관광여행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우선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에 계획을 심사받고 승인받은 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 대전  자치구 의회에 공동으로 심사위원단 구성을 제의한 바 있으나 반응이 없다

-대전지역 시민단체에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장을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에서 선출할 것을 제안했는데.

▶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과 상임위에서 선출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 의원들 줄세우기는 정당 공천이 없어지면 해소될 수 있다. 대전서구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었으나 잡음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선하라는 의미는 있으나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의회 구성원들의 문제이다.

-향후 의정활동 구상은.

▶우선 4선의원을 하는 동안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기초 의회간 교류와 정보 공유를 확대해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등에 활용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볼 구상이다. 금산과 옥천군 의회와 함께한 금산 우라늄광산 허가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이번 회기에 제정하고,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철도변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데 더 노력하겠다.

◇ 프로필

▲1958년 8월 25일생

▲ 학력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졸업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요경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1987~1988)

-1990년  건양대 겸임교수(1990~2004)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1988~2012 현재)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2010~201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