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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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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구에서 인터넷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보안시스템등을 총칭한다.
    •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활용공간을말한다.
    • "인터넷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민원을 말한다.
    •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말한다.
    •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제 3 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등 행정정보 제공
      •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등 지역정보 제공
      • 사이버민원실 운영
      •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유도
      • 전자우편 ID 이용
      • 국내·외에 구의 홍보
      •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 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 4 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 조(홈페이지 정보관리)
    •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 (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 6 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등
  • 제 7 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 제 8 조(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 제 9 조(인터넷 민원처리)
    •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등을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우송료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 제 10 조(민원처리 공개)
    •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 제 11 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수 있다.
    •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 제 12 조(대화방 운영)
    •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제 13 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ID보급
  • 제 14 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구청장은 행정능률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 15 조(지역주민등에 대한 전자우편ID보급)
    •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 구청장은 전자우편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제 16 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제 17 조(개인정보보호)
    •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인터넷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제 18 조(시스템 안전대책)
    •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 19 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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