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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구의회 제198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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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13-10-17 | 조회수 | 834 |
대전 동구의회(의장 김종성)는 14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4건의 건의안과 1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강정규 의원은 ‘차량등록사무 자치구 이관 및 인건비 전액지원 건의안’에서 차랑등록 사무를 대전광역시에서 처리하고 있어 장시간 차량등록 대기 및 원거리 이동 등에 따른 교통비용 낭비 및 주민불편과, 취득세 과세의 이원화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비용 절감 등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등록사무를 자치구로 이관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원용석 의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건의안’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활동보조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제공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여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의 경중에 따른 차등 임금제와 월급제를 도입하고,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생활임금과 생활시간을 보장해 주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의원은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건의안’에서 우리 헌법 제34조 제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탈시설 자립지원 정착금이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광역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입소 전 시설이 아닌 재가 장애인은 정착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재가 장애인도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류택호 의원은 ‘용운동과 자양동 학교부지를 활용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안’에서 그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녹색주차마을 조성, 차고지 증명제 도입 검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 속도가 차량 증가 속도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원도심 지역의 주택가는 좁은 이면도로와 스쿨존으로 인해 태생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면서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지하운동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제안했다. 학교 운동장에 지하공간이 조성되면 일부 구간은 우천 시에도 학생들이 체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비상시에는 재난대피 시설로도 사용 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박선용 의원은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에서 지난 9월 23일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로부터 시작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논의에 대해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우리 대전은 지난 제19대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선거구 증설을 요구해 왔으며, 투표가치의 불평등 속에서 국책사업유치나 국비확보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선거구 확정문제는 단순한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국가전체가 상생발전하고, 정치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법적이고도 공정한 큰 틀에서「공직 선거법」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동구의회는 위원장 황인호 의원, 부위원장 심현보 의원, 그리고 윤기식 의원, 이나영 의원, 박선용 의원, 오관영 의원, 이규숙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이뤄진 201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승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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