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꼭 100년 전, 초호화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여 1500명이 수장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인류가 한껏 신뢰하는 과학기술도 기껏 빙하에 부딪쳐서는 연약한 계란에 불과하였다. 그와 함께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지의 바다를 능히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인간의 오만방자함이 불러온 20세기의 대참극이라는 사실을 주목해본다.

  요즈음 지방의회가 오만방자병에 걸려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성년식을 맞아 국민의 또 다른 이름인 유권자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보무가 당당해야 하거늘, 천덕꾸러기로 전락되어가고 있다. 유권자들의 눈총에 아랑곳없이 실실 눈치나 살피며 해외연수를 다녀오는가 하면, 의정비 심사 때마다 구설수에 오르고, 2년 주기로 구성하는 의장단 선출 때마다 전염병처럼 돋는 홍역으로 민심은 자꾸 멀어져간다.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량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고작 50% 정도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민심이 국민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절반의 민심 중에서도 지방선량들 각자에게 돌아온 표심을 생각하면, 겨우 전체 민심의 20~30% 밖에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그래서 지방선량들이 어차피 이렇게 낮은 지지도를 너무나 잘 알기에, 민심을 무시하고 오만하고 방자해지는 것은 아닌지!

  선량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각자 잘 관리하는 것은 필수고, 무관심하거나 이반된 민심을 돌려 지지하게끔 만드는 것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량들의 오만방자병은 선택사항은 커녕 필수항목까지 말아먹는다.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는커녕, 그나마 절반 정도의 투표율을 그 이하로 갉아먹으려 든다. 가뜩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매력을 십분 느끼지 못하는 유권자들에게 아예 지방자치를 철회하도록 도와주는 꼴이다.

  바야흐로 현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핑계 삼아 지방자치제를 크게 훼손하려고 하는 시점이다. 이미 6월 말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특-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없애고, 광역시의 구청장은 임명제로 환원한다는 안건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국회야 정략적으로 이 안건을 다루겠지만, 만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지방선량들의 오만방자는 성년이 지나면서 사그라지기는커녕 만성질환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힐난은 그만하고, 추락하는 지방의회에 날개를 달아보자.

  첫째 해외연수인데, 필자는 4선 의원으로 14년째 의회를 지켜왔지만,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외연수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다. 다만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공무여행심사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5개 구의회가 아닌, 대전시 차원에서 각계 대표들을 망라하여 통합 구성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에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각 의회의 연수에 대한 사전심사는 물론, 연수보고서에 대한 사후심사까지 하게 한다. 사후심사는 엄격히 채점을 매겨, C등급 이하를 받는 의회는 다음 해외연수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또 매년 대전의 시·구의원 중에서 우수의원들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포상격의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둘째 의정비 문제는 어차피 법적으로 유급제를 택한 만큼, 상하한가를 전국의 지방의회가 비등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무직 공무원인데도 국회의원이나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의정비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유급이라고 하면서도 보수가 아닌 의정비로 지칭하여, 생계비의 성격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7,8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에, 숱한 애경사를 찾다보면 지위불일치현상이 생긴다. 게다가 어느 직종에도 없는 여론조사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만이 아니라, 꾸준히 여론의 질타를 맞도록 교묘하게 만든 것이다.

  셋째 의장단 선거는 어차피 정당이 공천하여 개입한 마당에 정당이 모른 체할 수는 없다. 국회처럼 지방의회에서도 의회별로 각 당의 대표 간에 협상하여 자리를 배분하는데, 당연히 다수당+다선 우선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협상창구가 없다 보니 의원 전원이 각개약진을 하게 되고, 그렇다보니 밀실야합, 매수, 폭력행위 등이 난무했다.

  필자가 속한 의회도 2년 전에 원구성을 하면서 많은 산통을 겪었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의장단 선출을 하다 보니 여론의 뭇매를 원 없이 맞았다. 따라서 원구성을 마친 뒤에는 의원들을 대동하여 각 동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고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의회를 만들어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약속대로 “대한민국의정대상”(최고의회상과 최고의장상)을 석권했다. 엊그제는 전국 지방의회의 우수의원들을 초청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수의정사례 세미나 겸 “엘리트 지방의원 되는 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 걸까? 그러나 앞으론 아프지 않고도 성숙해지는 자세를 유권자들에게 선보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