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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6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8.]
 
 (    제정) 2020.03.09 조례 제1384호
 (전부개정) 2021.12.28 조례 제1526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운영공  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384호, 2020.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6호, 202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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