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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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구의회, 광역시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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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1-17 | 조회수 |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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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동구의회(의장 황인호)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위원장 원용석)는 16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역시 자치구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광역시내 1시간 내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세원 격차로 인해 서민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2011년부터 현행 도시 계획세와 등록세(취득이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었지만, 세입 규모에서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의 큰 격차가 발생,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을 중심으로 선정된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 내용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조정해 줄 것과 지방소비세의 세원 비율 상향을 건의, 자치구간 세원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서도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인, 장애인, 출산장려, 일자리 창출, 교육 등 공정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구의회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는 동구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 1일 구성 6명의 의원(원용석, 강정규, 류택호, 윤기식, 이나영, 이규숙)이 참여, 현재 활발한 연구와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동구의회는 의원사무실에서 전산 전문강사를 초청해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의원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트위터’를 비롯한 정보화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분야에 적용, 의정홍보 및 여론수렴 등 대민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황인호 의장은 “발로만 뛰던 의정활동 시절은 지나갔다.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보화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민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청뉴스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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