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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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구의회, 제3차 본회의 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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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12-12-27 | 조회수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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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가 제1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7개의 건의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나영 의원은 “기관위임사무 국비 지원 이행 건의안”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의 중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국비지원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 없는 사무이양이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 재정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태파악과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업무에 대한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원용석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 지원대책 마련 건의안”에서 학교폭력을 사법적 기준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했다. 이규숙 의원은 “자치구 가정보육 시설 보조교사 전면 확대 지원 건의안” 에서영유아 부모의 보육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이 어려운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심현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안”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조례에 위임되어 소송과 조례 개정이 반복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휴업에 대한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시행령에 명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기식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건의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헌법불일치 판정으로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도입 되면 행정 혼란과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기식 의원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과 도시계획시설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관영 의원은 “소제동 원도심 지역 내 광역시 및 구도로 개설을 위한 국·시비 지원 건의안”에서 원도심 지역 주택가의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소제동 등 원도심 지역 내 도로개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주고 국·시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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