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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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상공인 난방비 등 특별지원 대책마련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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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2-16 | 조회수 | 134 |
| 발의의원 | 김영희 | 회차 | 270 | 채택일 | 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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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지난 2월 2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라고 답한 소상공인이 무려 99%에 달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매출 변동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85.1%가 ‘감소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악재 속 굳게 닫힌 시민들의 지갑으로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연이어 맞닥뜨린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위기 속에 휴업이나 폐업마저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1일, 유례없는 한파 속에 우리 정부는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으로 한정되어, 소상공인들은 결국 별다른 대처 방안 없이 매서운 바람을 맨몸으로 받아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힘겹게 돌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위기는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지역 경제의 위기이자 우리 삶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한 그들은, 더 이상의 위기는 버틸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매출의 증가는 없으나 크게는 2배 이상 인상된 공공요금으로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결국 그들의 사업장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요금 특별할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또는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포함하는 등의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속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난방비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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