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때문에 교육의 장소인 학교로 가는 등하굣길의 안전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제1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시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고 일시 정지 준수율을 향상하여 스쿨존에서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는 3월은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3주년을 맞는 달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싸고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 제정 이후 스쿨존 내 사망률이 비스쿨존에 비해 줄었다는 통계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 영향평가에 따르면 국민들은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좀 더 안전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으며,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개선 되었다고 합니다.

대전시도 2021년 교통안전 지킴이 시범사업을 도입하였고, 작년에는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해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지역내 75개 초등학교에 2명씩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배치한 것으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도 도맡아, 어린이 납치 및 성폭력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약 1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관리자를 포함하여 총 15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민식이법 제정 이후,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췄을 뿐 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이바지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올해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돌연 폐기하였고, 배정된 시비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9월까지 39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대전 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63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의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운영은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보행자 안전 강화 추세 속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 국민적 이해가 함께 있을 때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등굣길은 더욱 안전해 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린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3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