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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로등 전기요금 자치구 부담 문제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16 조회수 1384
 

 

   
▲ 강정규 의원.
대전 동구의회가 자치구 부담의 일부 가로등 전기요금을 대전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구의회는 15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가로등 전기 요금 납부체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정규 의원은 "현재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고, 5개 구청에서 지출되는 전기요금은 4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 중 40-50%가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지하차도 터널 등의 전기요금 8억6천만원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하차.보도 및 터널 등의 전기료는 대전시 규정과 훈령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조명 시설의 경우 전기요금을 구 예산에 반영하지만 전기료의 일부인 지하차.보도 및 터널 등 전기료는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그동안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했지만 보통교부세 지급 산정식에 포함됐다는 막연한 답변만 있을 뿐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야간 도로 조명시설은 범죄 및 차량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 대전이라는 고부가가치의 브랜드 고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m이상 도로상의 가로등은 대전시민과 대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해당시설에 대한 전기료는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심현보 의원.
이에 앞서 이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심현보 의원은 "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이중 규제일 뿐만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권익위에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행동강령 내용 대부분이 이미 지방자치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고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현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나는 중앙집권식 강제보다는 지방의회 스스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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