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충격은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물론, 지방대학 정원 미달, 지방인구 위기라는 국가적 중대한 과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 시설 이용, 양육·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전도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 양상이 뚜렷이 감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대전지역 다자녀가구에게 양질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꿈나무사랑카드를 신청받아 발급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사랑카드는 대전지역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경우 일정 규모의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우대카드입니다.

또한 이 카드에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지하철 이용시 요금을 면제받는 교통복지카드 기능도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이용요금은 유료일 뿐만 아니라, 지하철과의 무료 환승시스템 또한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철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다자녀가정은 공공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수혜자들간의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대전은 도시철도, 버스, 타슈 등 다양한 공공교통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는 Maas(마스)사업이라는 시민 맞춤형 교통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모든 시민의 행복한 공공교통 복지 실현 목표를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은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꿈나무사랑카드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과 더불어 교통환승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3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