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평생학습 시대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교육이 아닌 복지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이 부모님들의 경제적 여건과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동복지교사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우수인력을 채용하여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당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본 사업은, 기초학습, 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보건위생 등 10개 분야의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2019년 기준으로 3710명 이며, 우리 대전 동구에도 현재 22명의 아동복지교사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부터 60대까지 였으며, 대학원졸 5명, 대졸 16명, 전문대졸 1명입니다. 이분들은 중등정교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예체능, 영어, 수학 등과 같은 분야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 아동복지센터 간 이동에 따른 직무 만족도 저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교사분들은 교사와 복지사의 중간에서 취약 계층 아동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성과에 비해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1년 단위 사업을 다년간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과 복지는 함께 해야 하는 직업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 경력을 인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기본급외의 수당이 없이 최저 임금만을 받고 있는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 인상과 명절수당, 가족수당, 교통 수당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연간 심신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