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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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동·연금·교육 3대분야의 조속한 개혁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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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4-14 | 조회수 | 120 |
| 발의의원 | 박철용 | 회차 | 271 | 채택일 |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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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금·교육 3대분야의 조속한 개혁 촉구 결의안
현 정부는 출범 초기 부터‘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닌,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또한,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따라서, 개혁의 추진 방향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동안 개혁의 발목을 잡아 온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경제·산업과 연계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3대 개혁이 포퓰리즘과 기득권과의 타협을 초월하여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사안으로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해야 한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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