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자유게시판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 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 | ||||
|---|---|---|---|---|---|
| 작성자 | 황희식 | 작성일 | 2005-05-30 | 조회수 | 2006 |
|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민간보험 도입배경◆ ◎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 책임 분산,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 해결방안,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보험의 보완기능, 민간보험업계의 대안적 시장개발 등의 사유로 도입의 필요성 제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 양자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 ◎ 건강보험의 기본목적은 국민건강 보호이며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가입자 능력수준에 따라 보험료 형평부과 ◎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료필요를 근거로 하며 임의가입 원칙,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 로 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다는 가치체계에 기초,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및 민간보험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증가 ◎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되어 적정 재원조달과 배분곤란 ◎ 민간보험은 질병 위험요인이 높은 노약자의 고액보험료 부과로 보험가입 억제우려 ◎ 민간보험의 의료수요 유인, 의료기관의 경쟁적 과잉·고가진료 유도, 가입자의 의 료비용 의식약화로 의료이용 빈도 증가, 일부 부유층의 민간보험으로의 이탈,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민간보험업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원 에 통제 강화로 의료공급체계 주도 ◎ 서비스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병원의 공보험 기피,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공보 험 체계 잔류로 의료기관 양분 및 소비자도 양분되는 현상발생, 공보험 취급 요양 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임. |
|||||
| 다음 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 |
|---|---|
| 이전 글 | 정치자금 기탁제도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