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치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의회는 18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시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한 재원조정교부금을 현행 68%에서 56%로 하향조정해 자치구에 배분하게 된다.

시는 내년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시와 구간 재원중립 차원에서 현행 재원비율 68%를 50%로 하향조정할 것을 입법예고했으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논란 끝에 이를 56%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시 수입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자치구 세입은 올해보다 525억여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시민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시인지 구인지의 차이일 뿐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개 자치구는 단순히 재원조정교부금만 두고 본다면 수입이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결국 자치구의 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 동구의회와 서구의회 의장 및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시의원들에게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하향조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구의원들은 ‘아우 굶고, 형만 배불러’, ‘열악한 구재정 외면하는 대전시, 조정교부금 하향조정 즉각 철회하라!’, ‘50만 서구민의 건의서 묵살하는 시의원 각성하라’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준비하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시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호 동구의회 의장은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자치구의회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시비보조사업 등 위임사무 예산에 대해 더욱 칼날같이 심사할 수밖에 없다”며 “청소대행사업비도 시로 전부 이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철식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처음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50%로 입법예고했지만 자치구의 어려움을 반영해 이만큼 상향조정한 것”이라며 “시비보조사업이나 청소대행사업 등 구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무조건 중단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비율을 조정하거나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일보 10. 19일자 오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