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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540
발의의원 송석범 회차 219 채택일
수신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비장애인의 여가 생활이 중요하듯이 장애인들에게도 여가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자는 비장애인들도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데 장애인이 무슨 여가 생활이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의 여가 생활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 시기를 스스로 희생하고 포기하는 선택의 문제라면, 여가생활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장애인과 다르다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화 및 여가 활동의 90.8%(친구 만남 30.3%, 인터넷 활동 26%) 가 TV 시청으로 나타났고,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를 묻는 자료에서도 TV 시청이 96.2%를 차지하는 등 TV 시청이 중증장애인의 여가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스포츠 활동,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TV 시청은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정보 취득과 자아개발에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송중인 TV 채널을 보면 장애인들의 여가생활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유료채널 방송이어서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유료채널 방송 수신을 위한 셋톱박스의 수가 3천만단자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동일 시점 국내 인구수는 5,048만명이고 가구수가 1,850만 가구였으니 한 가구당 약 1.6개의 셋톱박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 셋톱박스 단자 수는 일반가정 및 사무실 등 모든 곳에 설치된 종합 수치이므로 실제 한 가구당 설치된 숫자로 볼 수는 없음.

 

장애인 본인 스스로 질 높은 삶을 창조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질 높은 삶, 보람 있는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유료채널 방송 시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정보 취득을 돕고, 자아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와 협약을 통해 유료 방송 시청에 필요한 가격과 분담 비율 조정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 요금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64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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