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4,300개소에 약 11만명, 대전시 142개소에 약3,900명, 그리고 우리 동구에는 26개소에 약710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으며,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아동복지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과 필요성에 비해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은 그렇게 높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맡고 있는 돌봄, 복지, 교육 등 다양한 공적역할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에서 출발한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과거 빈곤·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민간공부방을 2004년 아동복지법을 통해 법제화하면서 탄생한 시설입니다. 법제화 당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보조금은 정체됐고 공적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센터들이 지원의 한계에 부딪쳐 운영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국가가 아동복지를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법제화를 시켰지만 정작 보조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영역만 오히려 침해해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중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은 기본운영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10% 이상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프로그램비가 부족하여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매달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다 보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싶어도 하루하루 운영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작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재조명되었습니다. 등교기간이 줄어들고 비대면수업이 늘면서 아이들의 돌봄 문제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형편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이러한 비상사태 속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진 곳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은 와중에도 센터들은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아이들의 수업과 끼니를 책임져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돌봄의 최전선에서 자리매김해 온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제대로 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난을 완화하고,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비를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타 지역별, 시설별 차등이 없도록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 아동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증액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