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결의문
홈으로 > 의정활동 > 건의/결의문
| 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 구의원 정수 현행유지 건의안 | ||||
|---|---|---|---|---|---|
|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3-12-26 | 조회수 | 931 |
| 발의의원 | 이규숙 | 회차 | 0 | 채택일 | 2013-12-26 |
| 수신처 | |||||
|
대전광역시 동구 구의원 정수 현행유지 건의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구의 의원정수는 총정원수의 범위내에서 자치구 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전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인구수 60%와 행정동수 40%를 기준으로 자치구의원 정수를 획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구는 지난 2008년도에 대전시 산하 5개구 중 유일하게 중앙정부의 행정효율성 강화 정책에 따라 21개였던 행정동을 16개동으로 감축하여 2010년 구의원 정수 획정시 당초 13명이었던 구의원 수를 12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불이익을 감내 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획정기준인 인구수와 행정동수의 비율을 6:4로 책정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정책에 선도적으로 준수하여 온 우리구로 하여금 또다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만큼, 금번 2014년도 정수 획정에서는 기준을 인구수 50%와 행정동수 50%로 하여 자치구 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12명으로 동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2. 16 . |
|||||
| 다음 글 |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
|---|---|
| 이전 글 |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