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


 우리 동구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지정한 5개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 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정비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6년 5개 구역(대신2, 천동3, 소제, 대동2, 구성2)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천동3구역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대신2구역은 2010년 3월 보상 등 원활한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공사 합병 이후 자금난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금자리주택, 기업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기위해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익성만 따지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깊이 구렁에 빠트리고 국민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공기업의 이념마저 망각하고 있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정비 지연으로 인해 야기된 주민생활 불편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보상 공고를 믿고 이사에 따른 계약금의 손실과 대출금, 이자 가중 등으로 16,000여명의 동구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동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사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눈앞의 사업성보다는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이 약속을 믿고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동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윤리적인 경영을 선도해야할 것인즉, 동구의 16,000여명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개최를 비롯해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만약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될 때에는 그동안 주민이 입게 된 모든 재산권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조속히 시행되기를 구역 내 주민 16,000여명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 청와대,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