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우리 지역은 대전의 발원지로서 삼남의 중심지역 이었으나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극심한 인구 및 세수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힘으로 판암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판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판암동 도시개발사업 구역인 판암동 308번지 주변(136,019㎡, 약41,217평)에는 도시철도 판암역과 판암IC가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신개발지역인 가오지구에 근접해 있을 뿐아니라, 인근에 식장산이 인접해 있어 공기도 깨끗하고 이웃 주민들과도 정이 있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2008년 4월 17일 조합 설립인가에 이어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였고, 이와 함께 2010년 기반시설에 대한 착공계가 제출되었지만,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 손실보상재결이 취소된 상황으로 사업 기간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구성되어 사업 완료를 위해 투자자 유치로 한국교직원공제조합 등에서 약 1,200억원이 기투자 되었으나, 경기 침체로 추가 투자비(약 340억원)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지구 내 공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강도 사건이 빈발하는 등 우범지역화 되고 있어 거주민들은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으며, 개발 포기를 원하는 주민이 생기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물론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로 추가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서민주택 안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 개발비용이 높아져 판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본 건의서는 주민간의 이해관계에 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불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바라는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과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는 보조금 지급 기관인 한국교직원

공제조합에서 기투자된 판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 여부가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구청장께서는 판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주민과의

협의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이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판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2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