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님.

  가족모두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대전, 판암, 남대전 3개의 고속도로 IC가 위치해 전국을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대전대, 우송대등 5개대학이 있으며,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발한 전개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 구민헌장에 ‘가족간에 화목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길러 건실한 가풍을 세우고 보람있게 생활한다’고 제정하고 사회의 초석인 가정의 행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구의 국민기초수급자 수는 타구와 비교해볼때 가장 많은 7,066세대 11,415명입니다.(표1 참조) 그만큼 어렵고 힘든 가정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혼모의 출산이 해마다 증가세에 있어 더불어 한부모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1〕대전광역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2012. 9.30.기준. 세대, 명, %

  대전광역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미혼모는 74세대 155명으로 보호시설이 한곳도 없는 동구는 22세대 4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미혼모 가정과 청소년 산모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표2 참조)

〔표2〕대전광역시 미혼모 현황 / 2012. 6. 30.기준. 세대, 명, %

  현재, 대전광역시에 있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시설인 중구의 아침뜰, 서구의 햇살누리, 대덕구의 자모원과 공동생활 지원시설인 중구의 대전클로버가 있으며, 모두 사회복지단체가 운영비를 보조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로 동구지역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이 건립된다면 지역민뿐만 아니라 많은 미혼출산모들이 따뜻한 시설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국가 최하위수준이고 낙태와 입양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구 북유럽 국가들은 미혼모가정을 적극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곧 국력인 시대에 아이를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변화와 미혼모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 영아수출국 이란 오명을 벗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님.

  많은 미혼모들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맞서 모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따가운 사회시선과 출산에 따른 경제활동 축소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힘든과정을 따뜻한 시설에서 안전분만과 심신의 건강회복, 출산후의 아동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립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대전 동구에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