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 추정 치매환자수는 2022년 약 95만 명으로 집계되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 환자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관리비용도 늘어나지만, 최근 치매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인지능력이 떨어진 환자들의 ‘실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치매환자들의 실종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해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치매환자들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SK하이닉스 기업이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종된 치매환자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추적이며, 치매환자가 안심구역을 벗어나면 위치정보가 전송됩니다. 전에는 소방당국이 실종자를 찾는데 평균 10시간 정도 걸렸으나, 배회감지기를 사용하면 수색시간이 한시간으로 단축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GPS배회감지기에 대한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호응도가 높아 2024년까지 4억원 가량의 장비를 추가로 보급한다는 계획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GPS배회감지기에 대한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호응도가 높은 반면, 치매 인구 대비 보급률은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존한 한정된 예산 탓에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예산 속에 실종된 이력이 있는 치매환자에게만 무료로 지원하거나 배회감지기 착용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GPS배회감지기는 실종자의 신변을 가장 빠르게 확보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수색자원이 소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정보나 긴급 호출 등의 기능이 있으므로 치매 환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치매환자들의 특색을 고려한 배회감지기 확대가 실종으로 인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배회감지기 보급률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3년 6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