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강남구 학원가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이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음료라고 속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먹게 하고, 그를 빌미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공포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타인에 의한 강제적인 노출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청소년의 마약 경험이 급증하고 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류 사범의 주된 연령층이 40대 였지만, 2021년 이후에는 주 연령층이 20대 이하로 내려갔다고 한다.

아울러, 대검찰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3년 58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10년간 8배 넘게 증가하였다.

지난해 국내 마약 사범은 1만 8천명이지만,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만명까지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UN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그 기준을 초과했고, 검거되지 않은 마약 사범의 숫자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SNS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쉽게 낮은 가격으로 마약을 주문하고 택배로 배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행히,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후 정부는 양형을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고, 최고 사형을 구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예방해야 하며, 이미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또한 중요하다.

이에 동구의회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예방·단속·치료·재활 전 분야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관계 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학교 주변 및 학원가 등 청소년 인접 환경에서의 마약류 배포 단속·점검을 강화하고, 마약류 신고 청소년에 대한 포상 등 마약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마약에 노출·중독된 청소년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치료 지원 및 치료 시설의 확대를 촉구한다.

하나, 치료 이후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겪어 다시 마약에 의존하는 등 재발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