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결의문
홈으로 > 의정활동 > 건의/결의문
| 제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반대 결의안 | ||||
|---|---|---|---|---|---|
|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2-15 | 조회수 | 73 |
| 발의의원 | 박철용 | 회차 | 276 | 채택일 | 2023-12-15 |
| 수신처 | 청와대(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반대 결의안
지난 12월 7일 한국거래소 대전충청본부를 동구에 유치한 기쁨도 잠시,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서구 둔산동 인근 부지로 이전 신청했다는 소식은 동구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전의 관문이자 중심인 우리 동구가 원도심의 쇠퇴로 인한 상권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 상황에서, 동구에 위치한 국가기관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자치단체와의 한마디 협의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동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이전계획 추진은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동·서 지역 간 상생보다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해야하는 공공적 역할과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인 관점으로 이전계획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동구 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 한 번 22만 구민의 뜻을 모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계획 철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전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원도심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12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
|||||
| 이전 글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