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중심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과 달리 국가에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적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의료시설이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현명한 국민들은 지역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6월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국민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의료원 설립을 명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나,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시는 2015년,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를 타 시·도로 격리·이송해야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이 설립되지 않아, 올해 세계적 유행인 코로나19 전염병 환자가 천안과 청주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전의료원이 신속하게 건립되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으로 철도, 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이 연결되고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금산, 옥천, 영동, 보은, 계룡 등 인접 지역에 골고루 확산될 의료원 건립의 최적지이다.

또한 대전의료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한 사항이며, 28년 간 우리 동구민 나아가 대전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온 숙원사업이다.

오랜 기간 공적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은 지난 해 대전의료원 건립이 예비타당성 검사에서 제외된다하여 빠르게 추진되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다시 미루어져 정부는 또다시 대전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이제 대전의료원 설립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핵심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23만 동구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대전 동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적 비용·편익의 기준이 아닌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평가하라.

하나, 대전광역시는 예타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신속한 대전의료원 설립 방안을 강구하라.

2020년 9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