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그리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선진인류 국가건설의 반석을 다지고,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정을 살펴주심에 대전광역시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쉰여섯 번 째 현충일을 보내면서, 조국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경의를 표합니다.

6월 호국의 달의 주제는 “국가를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남과 북의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있을 13만 호국용사들을 잊지 않고, 마지막 유해 한 구를 찾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를 위해 상이 군경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통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 살림을 꾸리다 보니 보조금은 줄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소요됩니다. 그러나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해 보조금만으로는 턱 없이 모자라 예산심의 때마다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등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국비 보조 없이 구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약 10여개의 보훈단체가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는 사무실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참여로 지방재정은 지방채에 의존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국가 유공자의 고귀한 삶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됩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해병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그리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의 소통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에 국비가 함께 지원되어 잘사는 사회, 강한 나라를 위해 쉼 없이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7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