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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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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구청 판암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라. | ||||
|---|---|---|---|---|---|
| 작성자 | 박형춘 | 작성일 | 2011-01-25 | 조회수 | 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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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암동 308번지일원도시개발사업은 2007년11월 구역지정으로 동구청 고시된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계획인가기간으로 이미 사업기간이 만료됬음에도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지금현재 구역지정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또한 환지처분 무효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동구청은 무작정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빠른 시일안에 내려서 지금 일반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겟습니다. 왜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실시계획인가라도 해제할수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 도시개발법 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3.28, 2009.12.29> 1. 지정권자가 제4조·제11조·제13조·제17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수립·지정·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동구청은 구역지정 해제는 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실시계획 해제는 임의규정이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동구청이 법에서 정한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동구의회에서는 힘을 보태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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