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6급 이하 공무원 임금은 전년 대비 1.7% 상승되었으나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기본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24년도 6급 이하 공무원 임금을 3.1%(6급 이하)로 인상하는 안을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늘어 국가공무원은 9,225명에서 1만 5,249명, 지방공무원은 2,465명에서 5,8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년 미만 퇴직 공직자의 경우, 2019년 3,225명에서 2022년 6,13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동구에서도 최근 5년간 7급 6명, 8급 16명, 9급 공무원 16명 등 총 38명의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와 민원, 낮은 보수 등의 이유로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은 결국 행정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