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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인접지역 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71
발의의원 이지현 회차 276 채택일 2023-11-21
수신처 대전광역시

존경하는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님!

 

3년 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여름, 기억하십니까?

무려 54일간 지속되어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로 기록된 그 해 동구의 산림인접지역에서는 수해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대청동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며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뻔 했고 집, 농경지, 도로 등 마을 곳곳이 침수되며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적 손해도 입었습니다. 이렇듯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많은 지역들에서 수해 피해로 인한 무거운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러한 산림인접지역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입니다. 산림인접지역 내 마을들을 둘러보면 주택가 뒤로 크고 작은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폭우가 내릴 때면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마을 일부가 침수되기도 하고 토사유출과 함께 낙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염려되는 점은 산사태와 같은 큰 규모의 토사 유출이 발생하면 산을 등진 건물에 거주하거나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산마루측구는 빗물받이의 한 종류로, 산에서 발생하는 우수의 배수로 역할을 하여 빗물에 의한 사면 무너짐이나 토사 유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들에도 산마루측구가 있지만 그 수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황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방법은커녕 산마루측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배수관 막힘, 노후화 등의 관리부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설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 피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름을 대비하여 산림인접지역에 산마루측구와 같은 배수유도 시설과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주기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민 통행량이 많은 농로를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류장이 위치해 있거나 통행량이 많은 농로는 매년 굴착기로 길을 다져 놓고 있지만 호우에 의해 유실되는 경우가 잦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산림재해 예방시설 설치와 더불어 통행량이 많은 농로를 포장한다면 수해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수해 발생 후에 주민들이 겪는 생활의 불편함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구 산림인접지역의 상습적인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 시설 설치, 농로 포장 등의 수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재해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견된 사고를 떠올리며 매년 여름을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커지는 빗소리에 걱정을 키우는 대신 마음 놓고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건의 내용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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