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2017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돌파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점점 그 속도가 빨라져, 앞으로 5년 후에는 노인비중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역시, 시민의 평균나이가 20년 사이에 10살 넘게 많아지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노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 5.4%에서 지난해 13.9%로 매년 0.4%씩 증가해 오는 2027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의 대청동, 판암1동, 가양1동 등은 이미 초고령 행정동이 되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고령근로자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지난 2017년 3,757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으며, 이보다 30년 후인 206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절반 수준인 1,784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복지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하여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타 국가가 노인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을 위한 중앙단위의 전담기관이 없어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와 인력을 두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인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